與野,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보완…가해자 처벌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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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여야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보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6일이면 이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지만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ㆍ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가해자 처벌 조항 신설과 사용자 조치의무 불이행 벌칙조항 등을 담은 법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환노위원장인 송옥주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10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법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준비할 것"이라며 "(가해자) 처벌 등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 입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임이자 통합당 의원도 가해자 처벌ㆍ사용자 의무조치 강화 등이 포함된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입법 당시부터 회의론이 제기돼왔다. 실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19~55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45.4%) 가까이가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10월 직장갑질119가 조사했던 갑질 경험 비율(44.5%)에 견줘 0.9%포인트 높은 수치다. 응답자 대부분은 괴롭힘을 당했더라도 관련 기관 신고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옥주ㆍ이수진 민주당 의원실은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직장 괴롭힘 포럼'을 열고 현장의 대응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됐다. 송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1년이 경과되긴 했지만 많은 부분들이 부족하고 보완이 필요한 것 같다"며 "환노위에서 제도 개선을 하는데 더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조차 대기업 정규직과 사무직 그리고 노조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높다"며 "모든 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 제도 개선까지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노총 출신인 김형동 통합당 의원도 함께했다. 김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여야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직장의 크고 작음의 문제도 아니고, 국회 안이든 밖이든 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