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한국산 탄산칼륨 덤핑 판매 여부 조사 착수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산 화학제품인 탄산칼륨의 덤핑 판매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일본 재무부와 경제산업성은 이날 한국산 탄산칼륨이 일본에서 부당하게 싼 가격에 판매된다는 혐의가 있다면서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일본 관련업계 단체가 지난 4월 30일 재무상에 한국산 제품의 염가 판매로 가격 인하 압박을 받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신청하면서 검토가 이뤄졌다고 일본 정부는 밝혔다.

백색 분말 형태의 탄산칼륨은 액정패널로 쓰이는 유리류와 중화면 가루에 섞는 용액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 반덤핑 조사 업무를 맡는 일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으로 수출된 한국산 탄산칼륨은 5293t이다.

조사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종료하는 것으로 돼 있어 일본 정부는 향후 이해 관계자의 증거 제출 등을 진행하고 한국 기업이나 일본 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근거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관계 국내법에 따라 덤핑된 화물의 수입 및 수입에 따른 우리 산업에 미치는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 여부에 대해 인증한 다음 과세 필요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현재 수산화칼륨(2016년 8월~), 철강제 관연결구류(2018년 3월~) 등 2개 한국산 수입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물리고 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