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문 대통령의 '전시재정' 인식 공감, 재원은 국채로 해야"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25일) '전시재정 편성' 발언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재원은 증세가 아닌 국채로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전시재정 찬성..재원은 증세보다 국채로'라는 글을 통해 "지금은 전시에 버금가는 비상 상황으로 전시 재정을 각오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님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그러면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에서 정부 역할과 재정 기능을 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폭 늘릴 때가 됐다"며 "다만 재원은 증세 아닌 국채 발행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기업이나 부자도 어렵긴 마찬가지지만, 우리 국채 비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아 여력이 충분하다"며 "사실상 상환의무가 없는 영구채의 한시 발행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제 K방역에 이은 K경제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며 "K경제의 핵심은 바로 소멸성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을 통한 소비역량 강화"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특히 "이번 전가구 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재정지출 가성비가 상상 이상으로 분석됐다"며 "소득과 부의 극단적 불균형으로 소비역량이 체계적으로 무너지고, 공급생산역량은 디지털경제화로 극대화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가 코로나19로 성큼 다가왔다"고 진단했다.

또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소비역량을 늘려 공급역량과 균형을 맞춤으로서 수요공급의 선순환 보장정책이 필수"라며 "그게 바로 이번에 체험한 '지역화폐식 기본소득'이고, 전세계가 배우고 따라올 수 밖에 없는 세계경제의 새로운 모범 K경제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가보지 않아 두려운 길, 옛길에서 이익얻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길, 그러나 더 안전하고 빠르고 편하고 값싼 K경제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