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홍콩 보안법' 충돌…트럼프 "강력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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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미국과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에 이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문제를 놓고 22일 충돌했다. 중국이 일정한 자치권을 누리는 홍콩에 적용되는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겠다며 이례적인 초강수를 두자 미국은 홍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반대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전인대 연례회의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홍콩과 마카오에 대해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지키되 국가 안보를 위한 법률 및 집행 체계를 만들어 이들 지역이 헌법상 책임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장예쑤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변인은 전날(현지시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전인대 회의의 9개 의안 중 홍콩보안법 제정에 관한 의안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보안법 도입에 관한 결의안 초안이 22일 오후 공식 제출되며 이번 회기 중 전체 대표들이 표결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홍콩의 법률은 기본적으로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통해 제정되지만, 중국 의회인 전인대는 국방, 외교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든 후 이를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할 권한을 갖는다.

한 소식통은 SCMP에 "베이징은 홍콩의 입법회가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따라서 전인대가 그 책임을 대신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은 홍콩 주민의 의지를 반영하지 않는 국가보안법을 부과하려는 어떤 노력도 상황을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며 이런 행동은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중국의 국가보안법 제정 성명이 중국의 약속과 의무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홍콩의 자치와 자유에 대한 약속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것이 홍콩의 특수한 지위를 보존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이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시행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미국의 홍콩 문제 개입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자오 대변인은 이날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중국 내정이며 외국은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