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20대 국회서 방역망·사회안전망 강화 입법 매듭지어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전진영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대 국회 남은 기간동안 방역망·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대국민 연설에서 문 대통령의 국난극복에 대한 절박한 의지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하는 자신감을 보았다"면서 "얼마나 큰 경제적 위기의 파고가 밀려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면서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는 절박한 의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에 필요한 입법과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첫째로 방역망 강화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질병관리본부의 승격과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공공의대법, 출입국관리법, 학교보건법도 개정해 방역망을 더욱 더 촘촘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둘째로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의 통큰 합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보험의 획기적 확대, 국민취업제도 시행을 위한 고용노동법·구직차촉진법 (처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 세무사법 개정안, 형제복지원과 관련된 과거사법도 20대 국회가 매듭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것 같지만 여야가 소통하고 협의하면 어렵지 않게 풀수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야당도 저희의 마음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20대 국회가 미뤄뒀던 민생법안들이 통과될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을 마지막 기회"라고 촉구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