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부 차관 "코로나19 경제위기, 재정이 적극 역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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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중장기 재정건정성 관리'를 강조했다. 특히 ABC(AidㆍBoostㆍChange)라는 조어를 활용, 재정의 적극적 역할도 역설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 모임(경국지모)'에 참석해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해 중장기 재정 건정성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국지모는 홍영표 의원과 최운열 의원 등 당내 경제통 의원을 중심으로 한 경제 공부 모임으로 이날 민주당 현역의원과 더불어시민당 소속 당선인 등 57명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강연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소상공인, 가계 총력 지원(Aid)과 위기 종료후 V자 반등을 위한 붐업 (Boost)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부각된 고용 사각지대, 제조업 중요성 등의 이슈를 구조개혁(Change)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제조업과 관련해 "코로나19를 계기로 제조업 기반이 무너진 서비스업 고도화의 한계가 노출됐다"며 "코로나19로 공급망이 붕괴됐는데, 이는 글로벌 분업의 역설을 뜻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먼저 해외진출 기업의 복귀를 지원하고, 복귀기업 인센티브 체계도 재점검도 필요하다"며 "기간산업 사수를 위해, 회사채, CP 매입을 위한 기구도 요구된다"고 했다.

김 차관은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지원 방식을 예로 들며 중앙은행의 새로운 역할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 연준은 국채, MBS 등 사실상 무제한 양적완화를 하고 있고, 재무부와 협업해 총 2.3조 달러 규모의 금융지원도 실시하고 있으며 회사채와 CP등의 매입도 단행했다"면서 "한국은행과 정부의 협력이 강조되는 대목"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현 한국 경제에 대해 "제조업의 힘과 우수한 공공의료 체계, 정보기술(IT)의 강점을 토대로 GDP성장률에서 '버티기' 성적표는 양호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수출과 관련해 "지금부터가 고비가 될 것"이라며 "지난해에도 물량 기준으로 세계 교역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였다. 올해는 글로벌 금융위기때보다 더욱 악화가 예상된다. 4월부터 영향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용에 대해서도 "유례 없이 빠르고 큰 폭의 조정이 시작됐다"면서 "고용의 경기 후행성을 감안 하면 아직 수출과 제조업 충격은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