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경찰개혁 법안, 20대 국회 처리 희망"…황운하 사표 수리 시간 걸릴듯

민갑룡 경찰청장이 2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발족 관련 화상회의에 참석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21대 총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민갑룡 경찰청장이 현재 계류 중인 ‘경찰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하고 나섰다.

민 청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치경찰제, 정부 경찰 개혁, 일반경찰의 부당한 수사 관여를 통제하는 법안 등이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경찰개혁이 완결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경찰 출신 당선자는 총 9명으로 20대와 비교하면 한 명 늘었다. 다만 20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21대 국회가 들어서면 자동 폐기된다. 이럴 경우 현재 발의된 경찰개혁 법안들을 모두 처음부터 다시 처리해야 한다. 민 청장은 “속도를 내서 20대 국회에서 모두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민 청장은 경찰이 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우선 해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경찰의 민주통제, 경찰위원회 실질화,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업하는 현장인권상담센터, 시민 청문관, 경찰 사건 심사위원회 확대운영은 물론 경찰 내부 민주적 운영을 담보하는 직장협의회도 6월에 발족된다”며 “차질없이 잘 운영되도록 신속히 준비하고 이행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표를 제출한 상태에서 당선인이 된 황운하 전 경찰인재개발원장에 대한 사표 수리 여부 결정에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황 당선인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상태다.

민 청장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직위를 겸할 수 없게 돼 있지만, 공무원 비위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 훈령 상으로는 기소 중인 경우 면직이 안 된다”며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 국회사무처, 인사혁신처 등 기관에 질의를 하고 의견을 토대로 검토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리에 따라 잘 검토해 합법적, 합리적 결정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이번 총선과 관련해 선거사범 1461명을 단속해 6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12명은 구속됐고, 1200여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