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법조계 누가 울고 누가 웃었나…판사 출신 약진 vs 검사 출신 고전

4·15 총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이수진 후보와 미래통합당 유상범·김웅 후보(왼쪽부터)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4·15 총선에서 개혁 성향의 판사 출신 후보자들이 다수 당선된 반면, 검사 출신 후보자들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여당이 압승하며 향후 국회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차지하게 된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나 검찰개혁의 후속 작업에 속도가 붙는 한편, 사법개혁 작업도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전망이다.

◆사법농단 수사 이끌어낸 이탄희·이수진·최기상 국회 입성 …김기현 전 울산시장도 당선

법원 재직 시절 종래의 관행에 반기를 들었던 개혁 성향의 판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 대상이 됐던 후보자들이 대거 국회로 입성했다.

우선 역시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과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이수진 전 부장판사는 서울 동작구을에서 나 의원을 누르고 초선에 당선됐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판사 시절 양승태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를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인물이다.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며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계획’ 문서 등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사표를 냈던 이탄희 전 판사(경기 용인시정)는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발한 인물로 꼽힌다.

서울 금천구에서 당선된 최기상 전 부장판사 역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공론화한 인물이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을 역임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사법개혁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판사 출신 미래통합당 후보 중에는 울산 남구을에서 당선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눈에 띈다. 2018년 재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현 시장이 당선되며 ‘하명수사’, ‘선거 개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황교안·윤갑근·이한성·김진태·경대수·이용주 줄줄이 낙선…유상범·김웅·소병철 당선

종로에서 이낙연 전 총리와 대권 후보 간 빅매치를 벌였던 황교안 전 총리는 후발 주자로서의 불리함에 총선 막판 같은 당 후보들의 막말 파동까지 벌어지며 큰 격차로 패배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대검 반부패부장을 거친 특수통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도 미래통합당 정우택 의원의 지역구였던 충북 청주에서 출마했지만 충북도 행정부지사 출신의 정정순 후보에게 득표율 3% 포인트 차이로 석패했다.

경북 상주·문경시에서 무소속으로 3선에 도전한 검사장 출신 이한성 전 의원은 3위에, 강원 춘천시 철원·화천·양구군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3선에 도전한 김진태 의원과 전남 여수시갑에서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한 이용주 의원은 각각 2위에 그쳤다.

검찰과 경찰 출신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충북 증평·진천·음성군에서는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선 경대수 전 검사장이 민주당 후보 임호선 전 경찰청 차장에게 패배, 3선 도전에 실패했다.

검사와 판사 경력을 모두 갖고 있는 민생당 조배숙 후보는 전북 익산시을에서 5선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검사 출신 당선자 중에는 유상범 전 창원지검장(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눈에 띈다. 영화배우 유오성의 친형인 그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거쳐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승승장구하다 현 정부 들어 ‘정윤회 문건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력 등을 이유로 좌천성 인사를 당한 뒤 사표를 냈다. 이번 총선에서는 당내 경선을 거쳐 공천을 받는데 성공했다.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저자 김웅 전 부장검사도 금배지를 달게 됐다.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 단장 출신인 그는 검경 수사권조정 과정의 최일선에서 검찰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이번에 대전 중구에서 당선된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과의 원내 맞대결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황 전 청장은 경찰 재직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상징적인 인물이다.

검찰을 떠난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농협대, 순천대 등에서 석좌교수로 후학들을 양성해온 소병철 전 고검장은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군법무관 임용시험을 거쳐 국방부 검찰단 등에서 근무했던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국회 진출에 성공했다. 최 전 비서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검찰개혁을 모토로 내걸고 이번 선거에 임했다.

검찰을 적폐 내지 개혁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황 전 청장이나 최 전 비서관과 개혁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해온 김 전 부장검사가 원내에서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한편 검사 출신 미래통합당 현역 의원들은 예상 외로 선전했다.

불출마를 선언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부산 북구강서구을에서 출마한 김도읍 의원과 공천에서 배제되자 탈당한 뒤 강원 강릉시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권성동 의원은 각각 4선에 성공했다.

곽상도 전 민정수석은 대구 중구남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2배 이상의 득표율 차이로 재선에 성공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