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곳간 더 열라" 당근·채찍 든 금융당국

시중銀 지원현장 등 당분간 매일 점검
LCR 등 규제 완화로 지원여력 확충
은행들 "부실 리스크 가중으로 우려↑"

은행연합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들에 대해 당근과 채찍을 함께 꺼내들었다. 코로나대출 현장점검반 인력을 대폭 보강해 은행 지점을 매일 돌며 '상시 감시체제'에 나서는 한편 원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등 일시적 규제완화를 통해 은행들의 유동성 관리에 숨통을 틔워주기로 한 것.

현장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동시에 지원 여력을 제도적으로 확충, 은행들이 '곳간'을 적시에 더 많이 열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대출이 많아질수록 부실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행과 차주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3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와의 조율을 통해 지난 7일 코로나19 피해 지원 관련 일일 현장점검을 시작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중심으로 각 권역별 검사국 등의 인력 수십명을 탄력적으로 투입한다는 게 금감원의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일점검 활동에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번 주중 현장점검 및 각종 지원정책의 조율을 위해 금융정책국장이 반장을 맡고 유관기관 파견인력이 참여하는 비상금융지원반 구성을 15명 안팎의 규모로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14개 시중은행의 초저금리(1.5%) 이차보전 대출이 원활하게 집행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시 적용하는 신용등급의 일원화가 제대로 시행되는지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번 주중 금융권의 유동성 부담으로 작용한 외화 LCR과 통합 LCR, 예대율 규제 등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내용의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는다. 채권시장안정펀드ㆍ증권시장안정펀드 출자로 금융권의 부담이 커진 데 따라 자본 적정성 규제 중 하나인 거액 익스포져 한도 규제 시행을 연기하는 내용도 담긴다.

은행권은 정부나 금융당국의 취지에 맞춰 가능한 한 최대의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부실 우려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는 모습이다. A은행 관계자는 "실물과 금융 전반의 장기적 침체가 현실화하면 은행과 차주 모두 감당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B은행 관계자는 "외부 신용평가사의 등급만 가지고 여신 운용이 가능했다면 왜 은행들이 많은 돈을 들여 자체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었겠느냐"고 토로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지난 2월7일부터 이달 9일까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약 21조원의 금융지원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조9000억원의 신규 대출 및 10조2500억원의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등이 지원됐다. 시중은행들의 이차보전 대출은 지난 1~9일 모두 4000억여원이 이뤄졌고 1조1400억원의 신청이 창구에 접수돼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