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탁 불공정거래' 530개사 자진개선…35억8000만원 지급

중소벤처기업부, 정기 실태조사…상생조정위원회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 건설업 중견기업 A사는 수탁기업 10개에 건설공사 및 용역을 위탁한 후 납품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등 약 1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자진 개선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에 따른 조치를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된 530개 업체가 자진 개선에 응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법 위반 업체 자진 개선 결과는 지난달 24일 개최된 제4차 상생조정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중기부는 수탁·위탁거래 기업 간에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업계에 건전한 거래 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매년 1회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위탁기업 2000개, 수탁기업 1만개 등 총 1만2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현장조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정기 실태조사는 1단계 위탁기업 거래내역 조사, 2단계 자진개선 및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 현장조사로 진행된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거래상 '갑'의 위치에 있는 위탁기업 2000개의 2019년도 2분기 수탁·위탁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 580개 업체의 ▲납품대금 미지급 ▲납품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이를 바탕으로 위탁기업 580개에 법위반 사실을 통보해 자진개선하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530개 업체(전체 법위반 기업 중 91.4%)가 자진개선에 응해 수탁기업에 피해금액 35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50개 업체는 자진개선에 불응했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적발한 법 위반기업 10개 중 9개가 자진개선을 완료했다"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처벌보다 조정과 중재를 우선한 상생조정위원회의 메시지가 일정 부분 현장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남은 미개선기업 50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자진개선을 유도하고 향후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모범 사례 등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