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 역대 최대…"생계형 보험사기 급증"

보험사기 금액 8809억원
적발인원도 9만2538명, 전년 比 16.9%↑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 수입차 부품업체인 A사는 서류를 조작해 정비업체에 공급하지 않은 부품을 공급한 부품으로 탈바꿈했다. 이를 통해 11개 손해보험사로부터 약 11억원의 보험금을 챙길 수 있었다.

#. oo한방병원 등 4개 한방병원은 실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방 비급여치료에 대해 양방 비급여치료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이에 병원과 공모한 다수의 보험소비자가 1억20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편취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8809억원으로 전년대비 10.4% 증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5년 6548억원, 2016년 7185억원, 2017년 7302억원 등 증가 추세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도 9만2538명으로 전년 대비 16.9% 증가했다.

특히 교통사고 후 피해를 부풀리거나 상해·질병 상품 보험금을 허위로 타내는 등 생계형 보험사기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

적발된 보험사기는 대부분 소액 보험사기였다.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950만원으로, 적발 건수의 82%가 평균 이하였다. 적발된 전체 보험사기 가운데 100만원 이하 건은 29.4%, 300만원 이하 건은 58%, 500만원 이하 건은 71.7%였다.

직업별로는 전업주부나 무직자 등에 의한 보험사기가 증가했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전업주부는 총 9987명으로 전년 대비 21.8%(1787명) 늘었다. 무직자나 일용직자 역시 8766명으로 전년 대비 14%(1077명) 증가했다. 반면 일반 회사원은 2.6% 증가하는데 그쳤고, 일반 자영업자는 24.4%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기가 증가 추세라는 점이 눈에 띈다.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60대 이상의 고령층은 1만7450명으로 전체의 18.9%를 차지했다. 2017년(14.3%)과 2018년(16.4%)과 비교하면 증가 추세다.

보험 종목별로는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8025억원으로 전체의 91.1%를 차지했다. 생명보험은 785억원, 8.9%를 기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예상교육과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