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고소득자 제외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도입해야"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일자리안전망 강화 제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정부에 고소득자 제외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우권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정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코로나19) 위기로 인한 피해지원 차원인 추경에 이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1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와 '경남도 코로나19 대응 경제대책 점검 회의'에서 "정부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우선 "상위 고소득자를 제외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며 "진정 국면인 우리나라와 달리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는 번지고 있다. 수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내수시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첫째, 지원이 불필요한 고소득자 구간을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의 문제와, 그 구간을 사전에 선별해서 제외할 것인지 아니면 지급 후에 세금으로 환수할 것인지의 방안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긴급한 피해구제와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은 여전히 유효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사각지대 없는 피해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 등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구체적으로 "추경 등을 통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자영업자, 또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돼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실직자 등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며 고용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신용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확대했지만, 실제 확인해보니 9·10등급의 경우는 지원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며 "대출 연체와 세금체납이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닌 경우에만 지원될 수 있어 정작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2019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이 87%인 반면 비정규직은 45%에 불과하다. 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00만명 중 2019년 12월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은 1만5549명에 그쳤다.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은 1인 소상공인 수도 2018년 2491명, 2019년 3분기 3907명에 그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강우권 기자 kwg105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