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휴교 논란'에 학부모 소득 지원…"상한선 내 전액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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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일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 휴교하도록 요청한 가운데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보호자가 육아를 이유로 휴가를 내면 임금을 상한선 내에서 전액 보전해주기로 했다. 갑작스럽게 휴교 조치를 발표되면서 논란이 커지자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날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자녀를 둔 보호자가 일을 쉬었을 경우 임금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를 만든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초등학생, 특별지원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자녀로 둔 보호자에 제한한다.

하루 임금 상한액은 8330엔(약 9만2300원)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사용하는 휴가에 한해 실시한다. 일본 정부는 고용보험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동일하게 지급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파트타임 노동자의 경우 일반 회계에서 자금을 확보한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한 육아 문제에 나서는 건 국내에서 이번 조치에 대한 논란이 예상보다 크기 때문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초·중·고 전면 휴교를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7일 저녁 갑작스럽게 "3월 2일부터 봄방학 때까지 임시 휴교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히면서 맞벌이 부부 등은 혼란이 일었다.

실제 휴교가 실시된 이날 일부 지자체와 학교는 자녀를 갑자기 맡길 곳을 찾지 못한 맞벌이 부부를 위해 임시로 아이들을 맡아주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재택근무를 선택하거나 기업 자체적으로 임직원들의 출근 시간을 늦추는 경우도 있었다고 외신들은 설명했다.

담당 부처의 장관인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문부과학상은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발표 당일에서야 관련 내용을 알게 됐다고 시인했다. 앞서 아사히신문은 하기우다 문부과학상이 전면 휴교 조치를 할 경우 맞벌이 등을 하는 학부모가 쉬게 되면 휴업 보상 등을 어떻게 할 지 고려할 문제가 많다며 반대했지만 아베 총리가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기우다 문부과학상은 예산위에서 "일정 기간 지자체와의 조정을 하는 편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당시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에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어 일제히 휴교를 하게 된 것"이라면서 이해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다만 입헌민주당의 한 의원은 "담당 각료가 당일에 알았다는 것이 즉흥적인 대응이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같은 자리에 나온 아베 총리는 이날 휴교 사태와 관련해 "무엇보다 아이들의 건강, 안전이 제일이다. 학교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한다"면서 "향후 일정 지역에서 급격한 감염 확산 등을 보일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 지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