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논의 본궤도…여야 이견 좁힐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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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여야가 2월 임시국회 개의에 합의하면서 그동안 정쟁으로 미뤄져왔던 '선거구 획정' 논의도 본궤도에 올랐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차가 커 합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11일 합의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특위 구성 및 활동, 선거구 획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4·15 총선이 두달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정치권의 최대 관심은 선거구 획정에 쏠린다. 여야는 당장 이날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회동을 통해 선거구 획정 논의에 착수키로 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5개월 전(2019년 1월 말)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한다. 또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의 인구 편차 허용 범위는 2대 1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31일 인구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거구 하한 인구는13만6565명, 상한 인구는 27만3129명이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현재 분구가 예상되는 곳으로 세종과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선거구 인구 상한을 웃돈다. 통폐합 대상으로는 경기 군포갑·을, 안산 상록갑·을 및 단원갑·을, 서울 강남갑·을·병 등이 꼽힌다. 인구 편차로 인해 미세 조정이 필요한 곳도 15∼16개 정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선거구 획정 시 인구 편차를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는 게 여야의 공통적인 시각이지만 각론에서는 입장이 완전히 갈린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는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특히 호남 지역 의석수를 유지시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반면 자유한국당에서는 표의 등가성을 이유로 광주, 전북, 전남, 부산 순으로 지역구를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여야의 입장과 별개로 각 지역에서도 선거구 확장 및 축소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강원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은 기존 8석인 이 지역 의석수를 9석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 중이다. 서울 성동구 주민들도 단일지역 2개 선거구 복귀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경북북부 지역 주민들은 교통·문화 생활권을 고려해 선거구를 다시 짜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권과 각 지역의 이해관계가 뒤엉키면서 당초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목표로 한 다음달 5일까지 획정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럴 경우 총선 주자들도 어느 범위까지 선거 운동을 해야 할지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에는 선거 42일 전에 선거구 획정이 완료됐으며, 19대 때는 44일 전에 확정된 바 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