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부동산 경기 과열, 금리 외 다른요인도 영향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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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현재 한은의 통화정책은 완화적 기조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상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 경기가 과열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한 뒤 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을 위한 정부와의 정책 공조 차원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고려할수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향후 통화정책은 거시경제 흐름과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한은의 목표"라며 "(향후) 완화기조를 어느 정도로 유지할지는 금융안정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낮은 수준의 기준금리가 부동산 경기를 과열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금리 외에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그는 "저금리 등 완화적인 금융여건이 주택가격에 일정 부문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다만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데는 수요와 공급, 시장 참여자의 향후 가격 예상과 기대, 정부정책 등 금리 이외에 다른 요인도 같이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에 따라 건설경기가 위축되는 등 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의 중요성을 앞세워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건설경기는 몇 년간 호황에 따른 반작용으로 조정을 거치는 가운데 정부가 국가균형프로젝트, 수도권 주택 확대 공급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긍정적인 지표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올해 말 한은이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바꿀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완화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으로 답을 대신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올해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는 것과 관련해 한은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 정부에 정책제언을 하는것이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며 "구조적인 문제는 미시적인 재정정책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의 금리 인하 결정 과정에서 조동철 위원과 신인석 위원이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