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21대 총선은 3대 프레임 전쟁

박상병(정치학박사/정치평론가)

21대 총선이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과거의 총선도 중요했지만 특히 이번 총선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 더 시대적으로 무겁다. 대한민국 좌표를 ‘재정립’ 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를 비롯해 노동과 복지 등 각 부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심각한 갈등과 충돌을 반복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과 충돌이 본질적이고 구조적이라는 점이다. 근본적 해법 없이는 풀기 어렵다. 결국 ‘정치의 문제’에서 풀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 권력은 이미 결정 났다. 그렇다면 정치의 본류인 ‘의회 권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21대 총선이 답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의 선거정치는 크게 프레임과 이슈, 인물에 의해 좌우된다. 그 중에서 프레임이 가장 결정적이다. 물론 정책과 공약도 중요하지만 선거정치의 판도를 크게 움직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프레임은 선거판 전체를 관통하는 ‘차별화 전략’으로서 ‘적과 동지’의 전선을 명확히 기획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프레임에는 상식과 개념 그리고 비전이 내포돼 있어야 한다. 그래야 민심을 얻을 수 있으며 프레임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 반대로 억지나 궤변, 착각이나 위선 등으로 가득한 프레임으로는 어느 것도 이길 수 없다.

그렇다면 21대 총선을 관통하는 프레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21대 총선은 3개의 프레임이 서로 충돌하는 역대 급의 역동적인 ‘프레임 전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그 첫 번째 프레임이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자는 ‘정권심판론’이다. 최근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논의되는 ‘보수통합론’이 그 수단이며, 이른바 ‘반문연대론’은 그 깃발인 셈이다. 총선 때마다 나온 상투적인 프레임이긴 하지만 ‘조국 사태’를 분기점으로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린 국민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력한 프레임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야당 심판론’이다. ‘강경 보수세력’을 주축으로 하는 한국당을 이번에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권심판론에 맞서는 민주당의 프레임 전략인 셈이다. 박근혜 탄핵 이후 대통령 권력은 교체됐지만 국회에서는 여전히 ‘친박’ 중심의 극우세력이 제1야당에 잔존함으로써 사사건건 국정 발목을 잡고 민주정치를 짓밟고 있다는 논리다. 문재인 정부도 ‘실망’이지만 황교안 대표의 한국당은 ‘절망’이라는 여론이 적지 않다. 자칫 헌정사상 초유의 ‘야당 심판론’이 태풍급으로 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 번째는 민주당과 한국당을 하나로 묶어서 ‘양당 기득권체제’로 규정한 뒤 이번 총선에서 이들을 한꺼번에 몰아내야 한다는 ‘양당 기득권체제 심판론’이다. 이는 ‘제3지대 정치’를 표방한 바른미래당의 핵심 아젠다라 하겠다. 손학규 대표가 연일 다당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제3의 길’을 언급하는 것도 ‘적대적 공생관계’를 구축한 양당 기득권체제를 끝장내고 한국정치의 ‘판’을 바꾸자는 취지다. 최근의 ‘광화문 집회’와 ‘서초동 집회’가 상징하듯이 ‘진영 싸움’은 극대화 돼 있다. 이런 시점에서 어느 한 쪽으로의 편입을 거부하는 ‘제3의 세력’이 결집할 경우 21대 총선은 예측 불허가 될 것이다. 마침 안철수 전 대표의 귀국도 예정돼 있으니 판은 더 커질 것이다.

앞서 언급한 3대 프레임 전쟁은 각각의 강점과 약점이 있다. 강점을 최대화하고 약점은 최소화하는 것이 선거 전략의 요체다. 따라서 아직은 어떤 프레임이 대세를 이룰지 가늠하기 어렵다. 물론 시간도 많이 남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장 치열하게 혁신하고 가장 뜨겁게 국민과 소통하는 쪽이 유리하다는 점이다. 국민은 진짜로 바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