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개혁 완성하겠다…신뢰받는 법무·검찰 될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전진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국민이 바라는 법무·검찰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철저히 되돌아보고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며 검찰 개혁에 대해 단호한 의지를 내비쳤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안이 입법되면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하여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진행 중인 개혁 방안뿐만 아니라 법무·검찰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라며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을 갖춰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무·검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또 검찰의 공정한 국가형벌권 행사를 실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의는 법집행의 본질적 가치이자 정신이다. 정의실현과 직결되는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지휘·감독하겠다"며 "취업비리, 교육비리 등 사회 각 분야의 불공정 범죄에 대해 엄단하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에도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일본의 무역보복과 경기 침체 등에 따른 민생 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추 후보자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거나 관련 법제를 개선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며 "민생침해 범죄, 성폭력 범죄, 음주운전과 같은 생활 밀접형 범죄, 공격적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범죄 등에 대한 처벌과 예방 및 재범방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