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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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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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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월성1호기 영구정지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정지 결정을 철회 촉구는 물론 법적대응까지 예고된 상태다.


지난 24일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월성 1호기 영구중지안을 의결을 했다. 이로써 월성1호기는 고리1호기에 이어 국내 두 번째 영구정지 원전이 됐다.

원안위의 이 같은 결정에 이를 철회하라는 요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원안위의 월성1호기 영구정지 의결을 맹렬하게 규탄한다"며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과학기술계를 모욕하고, 국민에게 전기요금 인상의 부담을 떠넘기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로 환경을 망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원자력정책연대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원자력연대는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의결은 연 2500억원 이상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용을 절감하고 연간 400만t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16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혜택을 생매장한 국가매국의 폭거"라며 "이는 국민을 섬겨야 할 정부 공무원의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자력연대는 국민고발인을 모집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취소소송 ▲찬성위원에 대한 직권남용·배임 등 형사고발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업무방해와 배임혐의 고발 등 위법사항에 순차적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탈원전대책특위 총괄 간사인 최연혜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검찰 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힌 상태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월 한수원이원전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해 조기폐쇄를 결정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고 감사가 진행 중이다. 감사 결과 한수원이 실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축소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 등에 따라 논란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에교협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에서 한수원 이사회 의결의 불법성·부당성이 드러날 경우 원안위의 의결은 원천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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