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유치원3법, 국회 발목잡혀 비리 더 악화…본회의 우선 상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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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여야의 정쟁으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본회의 심의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발목잡혀 있는 동안 유치원 비리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유치원 3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1주기를 맞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화성 동탄신도시·서울 강북구 등에서 온 학부모들과 아이들도 함께 했다.

박 의원은 "신속처리안건 숙려기간 330일을 모두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안건 순서에서는 늘 맨 꼴찌로 상정돼 사실상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국민들은 "아이들이 늘 마지막 번호표를 손에 쥐고 어른들의 정쟁과 충돌을 불안한 눈으로 비켜봐야 하는 것인지 묻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교육청이 올해 실시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거론하며 "(유치원) 비위에 따른 피해 금액은 321억원, 적발 건수는 4419건에 달한다. 지난해 269억원보다 52억원이 오히려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벌도 주의나 경고로만 끝난 것이 전체 95.6%인 3662건"이라며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않아 법의 허점과 구멍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작년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폐원된 유치원은 273개다. 이중 폐원상태로 방치된 유치원 수가 153개이고 이는 전체의 56%나 된다"라며 "이 방치돼 있는 사립유치원들은 사실상 유치원 3법이 좌초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명 '버티기 작전'을 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치원의 간판갈이를 금지한 유치원 3법의 통과가 무산되면 유치원 간판만 바꿔 다시 개원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추정은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내일(27일) 마지막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유치원 3법을 본회의 의사일정 맨 앞쪽에 상정해주시기를 호소하려 한다"라며 "무엇보다 당론으로 유치원 3법의 처리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의원들에게 유치원 3법의 통과를 진심으로 호소드린다"라고 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