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北, ICBM 발사할 수도…대북 제재 강화해 최대 압박해야"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가 최근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할 때가 됐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 석좌는 23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정권이 북한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보이며 대화를 촉구해 왔다"면서 "그런데도 북한 측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부장관과의 회담을 거절하고 미·북 협의에 진지하게 임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대북 제재를 강화해 '최대한의 압력 책'을 부활시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삼가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위원장으로서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으며 그것만으로 '할 일은 했다'는 입장"이라며 미국이 북한에 더 요구하더라도 상황이 진전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박 석좌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변덕스러우며 일관성 없는 부분이 많지만 대북 정책에 관해서는 '비핵화가 없으면 제재 완화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일관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에 "(김 위원장의) 초조함이 점점 심해지는 것은 틀림없다"고 분석했다.

박 석좌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헐뜯기 시작한 것을 함께 고려하면 김 위원장은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인 관계를 쌓더라도 얻을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자신이 강한 지도자라는 인상을 다시 심으려고 할 것"이라면서 연말에 예정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총회나 내년 신년사 등에서 '미국의 적대적인 정책에 대항하기 위해 핵 억지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석좌는 "이런 흐름을 생각하면 ICBM 발사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에서 북한이 ICBM 발사를 자제하고 있다는 것을 부각해 온 만큼 만약 김 위원장이 ICBM 발사를 단행하는 경우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결별을 의미한다"며 "리스크가 큰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