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日 경제·안보외교 '슈퍼위크', 2020년 동북아 정세 달려

1박2일 일정, 2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문 대통령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24일 정상회담도 초미의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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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대화단절이 장기화되면서 북ㆍ미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중국, 일본 정상이 23일부터 중국 쓰촨성(四川省) 청두(成都)에서 다자간, 양자간 대화에 나서 치열한 외교전을 이어간다. 이번 정상 간 회담에서는 국가 간 경제제재를 포함해 무기체계와 군사정보를 두고 안보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을 두고 2020년 동북아 정세를 결정할 '슈퍼 위크'에 대한 기대감과 경제, 안보, 역사 문제 등이 촘촘하게 엮여 대화에 진전을 이뤄내기가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이다.

23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시작되는 회담에서 다뤄질 핵심 의제는 한류 규제(한한령ㆍ限韓令), 대한(對韓) 수출규제 등 경제 사안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등 안보문제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와 연말 북한이 예고한 '새로운 길' 선언을 두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논의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23일 베이징에서 열린다. 문 대통령은 이어 중국 쓰촨성 청두로 이동해 리커창 중국 총리와 양자회담을 통해 한한령의 완전한 해제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확보할 전망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시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 주석은 사드 배치 문제와 함께 지난 17일 중국과 러시아가 기습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제재 일부 해제 결의안을 부각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2017년 12월 문 대통령 국빈방문 당시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 궤도로 회복시키는 데 합의했었다. 문제는 시 주석이 언급할 의제가 모두 미국을 사실상 겨냥한 만큼 내년 상반기 시 주석의 방한을 염두에 둔 대화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이후 15개월 만에 열리는 문 대통령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24일 정상회담도 초미의 관심사다.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참석 과정에서 성사된 만남이지만, 지난 7월 일본이 일방적으로 반도체 핵심소재 3종의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한데 이어 8월 수출 우대 국가인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이후 첫 회담이라는 점에서다. 일본은 지난 20일 반도체 수출규제 품목 3종 중 1종인 포토레지스트(감광제)를 '특정포괄허가' 품목으로 지정하며 분위기 조성에 나섰고, 청와대 역시 "정상들끼리 만나면 진전이 있기 마련"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 톱다운 방식의 진전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입장차는 여전하다. GSOMIA 연장을 둘러싸고 한국은 수출규제 조치 완전 철회를 원칙으로 삼고 있고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 완전 철회를 위해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준수'를 강하게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관심을 보인 문희상 국회의장의 이른바 '1+1+α(알파)' 법안에 대해서도 관련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전면에 내세우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의 전향적 태도 없이는 실질적 합의가 어려운 배경이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이유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틈새를 엿보는 일본의 행보 역시 한국에는 부담이다. 지난 22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해상자위대 최대급 호위함인 '이즈모'호에 올라 "북한이 잇따라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해 안전에 중대하고 급박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중ㆍ러가 기습적으로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일부 해제 결의안을 두고 중국과 6자회담, 즉 다국적 협의체 재개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이 남북미 대화 체제를 통해 운전자 역할을 해온 만큼 불편한 대목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대북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특히 최근 북한의 위협적 성명을 고려해 긴밀하게 소통과 조율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북한의 잇단 성명을 '위협적'이라고 명시한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공공연하게 밝히면서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대북 공조를 앞세워 중국을 압박하는 차원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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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