同床三夢 한중일, 北核 1박2일 담판

오늘 中청두서 한중일 정상회담
문 대통령 6개월만에 시진핑 만나
한반도 정세·협력 증진 등 논의
일치된 메시지 녹록지 않을 듯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북한이 스스로 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새로운 길'을 예고한 가운데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만나는 한ㆍ중ㆍ일 정상들이 각자 다른 셈법의 '비핵화' 해법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6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했다.

한국 정부에 당장 시급한 문제는 교착 상태에 빠진 북ㆍ미 관계에 물꼬를 트는 것이다. 이날 오전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에서는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논의가 핵심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의 움직임과 관련해 한ㆍ미ㆍ일 정상 간 통화가 긴급하게 이어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이 이날 내놓을 메시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ㆍ미 평화협정 협상을 병행 추진하는 쌍궤병진(雙軌竝進)을 고수하는 등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을 견지하는 미국과 다른 접근법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시 주석에게 북한에 대한 긍정적 영향력 발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20일 춘추관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중 간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대에 부합하는 일치된 메시지를 기대하기에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 시 주석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가 기습적으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 제재 일부 완화 결의안 초안을 부각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당사자인 한국이 반길 만한 내용이지만 미국은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했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입장 사이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대북 제재 일부 완화 결의안 초안 제출 직후인 18일 유엔총회가 뉴욕 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는 컨센서스(전원합의) 방식으로 통과시킨 데 이어 미국 역시 도발을 예고한 북한에 대해 '추가 제재'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틈새를 호시탐탐 노리는 일본의 행보 역시 한국에는 부담이다. 일본은 사실상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과 궤를 같이하면서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22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해상자위대 최대급 호위함인 '이즈모'호에 올라 "북한이 잇따라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해 안전에 중대하고 급박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일본이 중ㆍ러가 기습적으로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일부 완화 결의안 초안을 두고 중국과 6자회담, 즉 다국적 협의체 재개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이 남ㆍ북ㆍ미 대화 체제를 통해 '운전자' 역할을 자처해온 과정을 돌이켜볼 때 불편한 대목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대북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특히 최근 북한의 위협적 성명을 고려해 긴밀하게 소통과 조율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북한의 잇단 성명을 '위협적'이라고 명시한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공공연하게 밝히면서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대북 공조를 앞세워 중국을 압박하는 차원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