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게임 질병코드' 과학적 검증 연구용역 추진

복지부·문체부, 내년 초 연구용역 발주

[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 결정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로 했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는 20일 제5차 회의를 열고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문제 관련 연구용역 계획을 논의·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 ▲게임이용 장애 국내 실태조사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등 3가지 주제를 연구할 방침이다.

우선 WHO 질병코드 등재 관련 국내·외 연구에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지, 어떤 근거로 이뤄졌는지 등 살펴볼 예정이다. WHO의 게임이용 장애 등재 결정을 놓고 의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견해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 WHO 게임이용 장애기준을 토대로 국내 실태조사도 진행된다. 정부는 표본선정과 조사방법 등을 설계해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질병코드를 국내에 도입했을 경우 산업·문화·교육·보건의료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종합적 파급효과를 장단기로 나눠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초부터 연구용역 발주를 시작해 수행기관 공모를 거친 후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과학적 근거 분석과 파급효과 분석은 약 1년, 실태조사는 약 2년에 걸쳐 추진된다. 게임이용 장애 국내 도입 여부는 이르면 2025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시 결정된다. 민·관 협의체 관계자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진규 기자 jk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