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압승해도 한국당 의석 우세? 준연동형비례제 숨겨진 '황당 시나리오'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 시 한국당 '위성정당' '선거연대' 카드로 뒤집기 가능…"선거 공학적으로는 가능"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내년 4월15일 제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해도 의석수는 자유한국당에 뒤지는 상황이 현실화될까.

국회가 도입을 검토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뼈대로 한 선거제 개편안의 맹점은 총선에서 압승한 정당이 의석 규모에서 원내 제2당으로 밀릴 수 있다는 점이다. 내년 총선 개표 결과를 지켜본 이들은 민의와 상반된 의석 분포를 보며 '화들짝' 놀라게 될 가능성도 있다.

선거제 개편은 '개혁'으로 포장돼 있지만 실제로는 '정치 실험' 성격이 강한 제도이다. 국내 총선에서 단 한 번도 적용한 사례가 없기에 제도와 관련한 장점은 물론이고 단점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총선 압승 정당의 의석 열세라는 '황당한 시나리오'가 가능한 이유는 위성 정당 또는 선거 연대를 통한 '우회로'의 파괴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회의 도중 이원욱 수석부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예를 들어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검토하고 있는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연동형 캡 30석 적용)의 준연동형비례대표제(50%만 반영) 개편안을 토대로 살펴본다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온다.

민주당이 지역구의 절반인 125석을 석권하고 정당 득표율도 다른 정당을 압도하는 40%를 기록한다고 가정했을 때 의석은 지역구 125석, 비례대표 8석 등 133석이다. 제20대 총선 때 민주당은 지역구 110석, 정당득표율 25.54%를 얻었지만 원내 제1당으로 등극했다.

만약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125석, 정당득표율 40%를 기록한다면 상당한 선전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선거제가 개편될 경우 30석에 해당하는 준연동형 비례의석은 단 한 석도 가져가지 못한다. 나머지 20석의 비례의석 중 정당득표율 40%에 따른 8석만 확보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이 위성 정당을 만들거나 선거 연대를 통해 제21대 총선에 대응한다면 경천동지할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당이 지역구에서 110석, 정당득표율 20%를 기록한다고 가정하면 비례대표 4석을 포함해 114석을 얻게 된다. 한국당도 준연동형 비례의석은 0석이고, 20% 정당득표율에 따른 4석(20석×0.2)만 확보할 수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한국당이 가칭 '비례 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어 정당 투표는 이쪽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15% 정도의 정당 득표율을 기록한다면 이론적으로는 23석(300석×0.15÷2)의 연동형 비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당이 지역구 의석을 배출하기 어려운 특정 정당과의 선거 연대를 통해 정당 투표를 몰아주는 선택을 하고 해당 정당이 15% 정도의 득표율을 기록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한국당은 자신이 얻은 114석에 위성정당이 얻은 23석을 합해 137석의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한국당이 제21대 총선 직후 합당 과정을 밟는다고 전제한다면 총선 압승을 기록한 민주당이 원내 제2당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얘기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우리도 비례대표 자매정당을 창당해 비례대표를 석권할 수 있는 비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면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민주당만 망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전략적 고려를 통해 정당투표 몰아주기를 시도한다면 민주당에 재앙과 같은 결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의미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위성정당 시나리오는 선거 공학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한국 정치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면서 "다만 국민이 그런 의도대로 투표를 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