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경제정책]전문가 "경제상황 돌파" 국민 "미래대응"…경제정책 우선순위 온도차

전문가ㆍ국민 "중국 경기 부진 리스크 주의해야"
인구구조 변화 대응…' 보육ㆍ여성경제활동 제고 시급'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전문가와 일반국민이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두고 미묘한 온도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9일~10일, 경제전문가 334명과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2020년도 경제정책방향'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기재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조사를 했고, 조사 결과는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역점을 둬야 할 부문을 묻는 질문에 전문가는 경제상황 돌파(39.8%)를, 일반국민은 미래대응(27.4%)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전문가의 경우 혁신가속화(22.8%), 경제체질 개선(20.4%) 등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반면 일반국민은 미래대응 못지않게 경제체질 개선(21.0%), 경제상황 돌파(20.5%)에 집중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경제상황 돌파가 중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세부 내용을 두고는 견해 차이가 있었다. 전문가는 투자활력 제고(61.1%)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답했다. 나머지 대내외 리스크 관리(11.4%), 지역경제 활성화(9.6%), 수출 활성화(5.4%), 소비ㆍ관광 활성화(5.1%)보다 투자가 훨씬 급하다고 본 것이다.

반면 일반국민의 29%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오히려 투자 활력 제고에 힘써야 한다는 응답은 13.2%로 비교적 낮았다.

전문가(42.5%)는 투자활력 제고 우선과제로 규제 등 기업의 투자애로 해소를, 일반국민(37.3%)은 민간투자 지원 제도 개선을 꼽았다.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우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61.7%)와 일반국민(51.7%)가 미ㆍ중 무역갈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답했다. 세계경제, 교역 회복 지연 관리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9%로 비슷했다. 다만 국민들은 글로벌 금융불안(10.0%)에도 높은 응답을 보였다.

혁신동력 보강을 위한 중점과제로 전문가는 5Gㆍ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을, 국민은 제조업 경쟁령 강화를 주문했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로 전문가ㆍ일반국민 모두 미래 신산업 발굴ㆍ육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지목했다.

저출산ㆍ고령화 심화 등 다가오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도 진행됐다.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보육지원 등 여성경제활동 제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고령친화 신산업 경쟁력 강화(전문가 23.1%), 연금 등 노후 생활 안정(국민 19.9%) 등도 주요하게 언급됐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