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北, 크리스마스 전후엔 도발 안 할 것"

"연말 한일중 정상회담…도발시 중국 입장 난처"
"도발 감행하더라도 김정은 신년사 이후가 유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 간부들과 함께 군마를 타고 백두산을 등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했다. 사진은 백마를 탄 김 위원장.

연말시한을 앞두고 대미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이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중대한 군사적 도발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실제로 도발을 감행하기는 어렵다는 반론 또한 꾸준히 제기된다.

18일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통일부 기자단 초청 간담회'에서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은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 24일 한·일·중 정상회담 전후 또는 연말에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연말 한·일·중 정상이 모여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밝힐 가능성이 있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중국의 입장이 매우 난처해진다"고 설명했다. 북·중 밀착을 강화하고 대중국 외교에 공을 들이고 있는 북한이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발을 감행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갑식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도 "북한은 12월 하순에 당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고, 12월 24일 전후로는 한·일·중 다자·양자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면서 "북·중관계를 고려하면 크리스마스 전후로 도발은 힘들다"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의 도발은 크리스마스 전후가 아닌, 그 이후에 드러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김 실장은 "북한이 얘기한 '크리스마스 선물'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도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이 경우 북한의 정책적 전환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연말로 예고된 제7기 5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거치고, 이후 신년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목소리를 통해 그 결정 내용이 나오고 난 후에야 도발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고강도 도발이 북한의 협상 전략에도 부정적이라는 평가다. 홍 실장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급 이상의 발사를 통해 '새로운길' 초반부터 수위를 높여 시작할 경우 향후 북한의 선택지가 좁아지고 미국의 대응 선택지도 '강경'으로 좁아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러와의 연대 가능성과 미국과의 상반기 극적 타결 여지 남겨두는 차원에서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중대한 도발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홍 실장은 평가했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지난 13일 "북한은 지난해 4월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중지한다고 대외는 물론 대내에도 발표했다"면서 "그런데 북한의 전반적인 권력층과 주민들은 현재 북·미대화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ICBM을 쏜다는 것은 대내적으로도 명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연구위원은 당 전원회의를 주목해야 한다며, 이때 대외적 메시지와 대내적 명분을 고려한 중대한 선언 등이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 간부들과 함께 군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간부들과 모닥불을 쬐고 있는 모습으로, 김 위원장 오른쪽에 부인 리설주 여사도 자리하고 있다.

앞서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예고한만큼 25일을 전후로 도발이 있을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브라운 사령관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이 오는 25일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가 예상하기로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북한이 말한) 일종의 선물이 될 것"이라며 "크리스마스 이브에 하느냐, 크리스마스에 하느냐, 새해 이후에 하느냐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미들버리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의 책임자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지난 9일(현지시간) "북한이 약속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새로운 미사일일 가능성을 시사하며, 그것은 개선된 '화성-15형'(ICBM급)이나 고체 추진 ICBM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리태성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은 지난 3일 담화에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며 미국의 선제적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