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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집단 안보' 재확인…'중국의 도전' 첫 과제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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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간의 '대서양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가 4일(현지시간) 창립 70주년을 맞아 연대와 단결 및 평화ㆍ안보 보장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중국의 도전에 대한 공동 대처를 선언해 주목된다.


나토는 전날부터 이틀간 영국 런던에서 29개국 정상들이 모여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런던 선언문'을 발표했다.

나토는 우선 "연대와 단결, 화합은 우리 동맹의 기본 원칙"이라며 "평화 보장과 갈등 예방을 위해 함께 협력하면서 나토는 여전히 우리의 집단적 벙어를 위한 기본 토대이자 동맹간 안보 협의 및 결정을 위한 기본적인 회의체"라고 밝혔다.


나토는 또 "우리는 유럽과 북아메리카 사이의 지속적인 대서양을 횡단하는 유대 관계,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고수하는 것, 동맹을 공격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공격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는 워싱턴 조약 제5조에 규정된 우리의 엄숙한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나토는 그러면서 미국에 의한 회원국 방위비 분담 비율 확대 요구를 이행한다는 약속을 공식 천명했다. 나토는 "방위비 투자 약속에 따라 회원국들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까지 지출을 늘려가고 있다"면서 "미국 외 다른 국가들의 방위비 지출이 최근 5년간 1300억달러 이상 투자되는 등 상승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형태의 공격에 대한 개별 및 집단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좋은 진전을 이뤄왔고, 앞으로 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토는 이어 러시아의 공격적 행동, 테러리즘,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의 국제 질서 교란 행위, 불법 이민, 사이버 및 복합 위협 등을 현재 직면한 '위협'으로 적시했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중국의 도전'을 과제로 명시했다. 나토는 "중국의 영향력 증대와 국제 정책은 우리가 동맹으로서 함께 풀어야 할 도전인 동시에 기회라는 것을 인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5G 네트워크 구축시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 배제 노력에 대한 간접적인 언급도 남겼다. 선언문은 "나토와 동맹국들은 각자의 주권 내에서 5G를 포함해 안전하고 탄력적인 시스템에 의존할 필요성을 인지하면서 상호간 통신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전념해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구 소련 붕괴 30주년, 나토 창립 70주년을 맞아 동맹간 유대 관계 강화 등의 취지로 개최됐지만 오히려 분열과 상처만 노출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이후 신고립주의ㆍ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미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 대폭 증액을 압박했다. 기존 GDP 대비 2% 요구를 2024년까지 완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도 모자라다면서 4%로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터키의 시리아 북동부 쿠르드족 거주 지역 공격 사태에 대한 대응을 둘러 싸고 미국ㆍ터키와 프랑스 등 동맹간 이견이 적나라하게 노출되기도 했다.




국제부 기자 interde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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