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성장 4+1 전략 발표
AI대학원 5개 늘려 8개로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 구축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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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장세희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인재 확보를 위해 초ㆍ중등학교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실시한다. 또 1조원 규모의 차세대 AI기술 개발에 나서는 한편 AI대학원도 8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4+1 전략'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올 한 해 정부가 추진해온 혁신성장 정책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기에는, 또 초기 성과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만큼 다가가기엔 많은 부분이 미흡했다"며 "4+1의 전략적 틀(프레임)을 재정립하고 일관성 있게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4+1 전략 틀은 ▲신산업ㆍ신시장 창출 ▲기존산업 혁신 ▲과학기술 혁신 ▲혁신자원 고도화의 4대 전략분야와 이를 뒷받침할 ▲제도ㆍ인프라 혁신을 일컫는다. 정부는 4+1 전략 중 당장 내년에 추진해야 하는 과제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우선 신산업ㆍ신시장 창출을 위해 바이오헬스를 포스트반도체로 육성하고 AI 국가전략 마련, 데이터 경제 본격 추진, 유니콘 등 스케일업 중점지원 등을 해나가기로 했다. 올해 말 마련할 AI국가전략에는 관련 규제ㆍ법ㆍ제도를 정립하고 초ㆍ중등을 포함한 전 국민 AI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2020년 차세대 AI 기술개발에 1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도 추진한다. AI 융합 클러스터 조성, AI 학습데이터 제공, AI 바우처 등도 도입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 구축을 통해 국민이 자기정보를 검색 및 수집을 가능하게 하고, 안전하게 유통ㆍ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5월 도심공중모빌리티(UAM)로의 드론 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해 드론교통 로드맵을 마련하고 드론택배의 도심지역 실증 테스트베드를 내년 4곳에서 2022년 10곳까지 늘리는 등 드론 서비스 산업도 육성한다.


기존산업 혁신에는 데이터ㆍAI 기반 스마트 제조혁신, 종합서비스업(XaaS) 확산, 서비스 연구개발(R&D) 투자 등 서비스산업 혁신,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 등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 추진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또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자율주행차, 지능형반도체 등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성장동력 2030 발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스템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에는 1조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총 20만명의 혁신 인재를 육성하고 AI대학원 추가 신설, 12대 자본시장 혁신과제 등 혁신 자원 고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AI대학원을 기존 3개에서 8개로 확대하고, 기업ㆍ산업 맞춤형 인재양성에도 568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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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 개정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현재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ㆍ정보통신망법ㆍ신용정보법)은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중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은 각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됐지만 지난달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가 불발됐다. 정보통신망법은 이날 2시 상임위 소위를 열고 다시 논의할 전망이다. AI 인재 육성을 위한 교수진 확보도 큰 애로사항 중 하나다. 교수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AI 인재를 적극 발굴하고 양성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세종 =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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