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트럼프, 최악시점에 방위비 몰아붙여…文대통령에겐 모욕"

조시 로긴 칼럼니스트 "미국, 동맹 공격 아닌 강화만이 '한반도위기' 해결책"
"트럼프, 자신의 한반도 전략 훼손하면서까지 돈을 원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북한이 '연말 시한'을 내세워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동맹에 대한 공격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긴은 28일(현지시간) '우리는 한반도의 위기를 향해 가고 있다. 행정부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칼럼에서 "북한은 올해 말 핵협상을 중단하고 위험한 도발·긴장상태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밝혀왔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거대한 도전과제에 대해 준비가 돼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역내 동맹들을 향한 행동들을 보면 그 답은 '아니다'라는 것을 시사해준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연말을 시한으로 제시하고 경고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한국, 일본에 방위비 증액 압박을 가하는 것은 잘못된 전략이라는 지적인 셈이다.

로긴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50억달러' 요구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의 기술'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모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시한으로 제시한 시점과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시한이 모두 올해 연말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정상적인 행정부라면 전자에 집중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한국 전략'을 훼손하면서까지 돈을 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미 국방부가 '방위비 협상 결렬시 주한미군 1개여단 철수 검토' 기사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여러 번 언급한 만큼 동맹에 대한 미국의 '헌신'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로긴은 덧붙였다.

또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이달 아시아 순방기간 중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유지를 촉구하며 '한일 간 갈등은 오로지 중국과 북한을 이롭게 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들며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최악의 시점에 방위비 분담 이슈를 몰아붙임으로써 그들(북한과 중국)을 위한 일을 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로긴은 "북한과 관련한 위기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잘못 때문이겠지만, 이에 대해 준비돼있지 않는다면 (김 위원장의 탓이라는 사실이) 별로 위안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은 그에게 '화염과 분노'는 재선을 위해 좋은 공약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의지하는 동맹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함으로써 미국을 보호하는 것이 유일한 책임 있는 경로(the only responsible course)"라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