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나토 또 압박‥다음주 협상도 난항 불가피

대중 유세서 전임자 부자나라 방어 비판
"난 전세계의 대통령이 아니다"
다음주 나토 회의서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지 전 세계의 대통령이 아니다"면서 "내 전임 대통령들은 우리의 군을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들을 방어하는 데 썼다"고 비판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한미 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 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앞두고 동맹에 대한 압박 고삐를 더욱 세게 틀어쥐려는 의도로 추정된다.

한국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달러를 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난데없는 요구는 미 국방부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 평가에서 왔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 국방부는 2020년도 회계 기준에서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약 45억달러로 추산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앞선 발언들과 거의 일치한다.

27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차관실(회계 담당)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과 관련해 지난 3월 의회에 제출한 예산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군 인건비 21억400만달러 ▲운영ㆍ유지비 22억1810만달러 ▲가족 주택비 1억4080만달러 ▲특정 목적용 회전기금 130만달러 등 44억6420만 달러로 추산됐다.

앞서 미국의 전기 작가인 더그 웨드가 지난 26일 발간한 저서 '트럼프의 백악관 안에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저자에게 "우리가 한국을 방어하는 데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 아느냐. 1년에 45억달러"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에 약 45억달러가 들어간다는 미 국방부의 보고를 받은 뒤 이를 토대로 '50억달러'를 제시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앞서 미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난데없이 50억달러를 제시했고 미 당국자들이 이를 47억달러로 낮추도록 설득한 뒤 금액을 정당화할 근거를 찾느라 분주했다고 지난 14일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미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3~4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NATO 7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NATO 국가들의 방위비 분담금에 큰 불만을 피력해온 만큼 NATO 측의 대응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USA투데이와 CNN 등 미 언론은 이날 미국이 NATO에 대한 예산 기여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NATO의 예산은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금과는 별개이지만 미국의 이 같은 행보는 방위비 분담금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김동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