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지소미아 문제, 우리 경제에 또 하나의 리스크 될 것”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검토해야”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와 관련해 “북·중·러 3국이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서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힘의 균형이 깨지면 한반도는 또다시 세계 열강의 각축장이 될 염려가 크다”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 경제에도 또 하나의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약화시킬 염려가 있는 언행은 지극히 조심스럽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GSOMIA 문제를 진중하게 다룰 것을 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GSOMIA 문제는 단순히 한일 양국 간의 문제 아니다”라며 “한·미·일 동맹의 문제이며 동북아 안보평화의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GSOMIA 문제 시발점인 강제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정부와 합의할 수 있는 조건을 내걸고 한일관계 복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선거제 개혁에 대해 “선거법 개정은 단순히 어느 정당이 의석을 가져가고 어느 정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것은 한국정치 구조 바꾸는 일이고 각 정당은 역사적 사명을 갖고 임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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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대표는 의원정수 확대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 대한 불신 때문에 국회의원 정수를 한 석도 늘리지 말라는 여론이 압도적이지만 정당은 국민의 여론을 선도할 수 있는 능력과 자세를 갖춰야 한다”며 “각 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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