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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후폭풍…경제 불확실성 가중

최종수정 2019.11.22 11:14 기사입력 2019.11.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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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경제보복 카드 꺼낼까…환율·주가 등 불안요소 작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되는 가운데 GSOMIA 파기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ㆍ일본이 향후 우리나라에 어떤 경제보복 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일본, 미국이 즉각 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한일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미국까지 가세해 우리나라를 압박하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한층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일본의 경우 한일 간 경제 제재 수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GSOMIA 종료를 빌미로 일본이 강화된 경제 조치를 발동하면 양국 모두에게 경제적 타격에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은 "지난 7월 일본 수출규제 제한 조치는 상징적인 조치로 이후 일부 품목에 대해 수출 허가를 내리는 등 우리나라 경제에 미친 가시적인 영향은 크게 없었다"며 "GSOMIA 종료냐, 연장이냐가 우리 경제에 큰 위협요인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종료돼도 향후 추가 협상 여지가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일본보다는 미국이 오히려 한국에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해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강조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GSOMIA가 한ㆍ미ㆍ일 안보 공조의 핵심축임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의 일방적 파기 결정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당장 GSOMIA 종료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통한 자동차 산업 관세 부과 결정 등을 내리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불확실성 자체가 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은 "우리나라의 GSOMIA 파기 결정으로 미국 측의 즉각적인 경제 보복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다만 자동차 관세 부과, 환율보고서 등의 경제 압박 카드는 실제 시행과 별개로 우리 경제에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환율, 주가 등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2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8.0원 오른 1178.1원에 마감했다. 지난달 28일 이후 종가기준 원달러 환율을 계속 치솟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 격화와 지소미아 종료가 맞물린 결과다.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도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지난 7일부터 11거래일 동안 1조9280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이 같은 외국인의 '팔자' 움직임은 지난 7월31일부터 8월19일까지 13거래일 연속 순매도세를 보인 이후 최장 기간 매도 랠리다.

당초 10월 중순께 발표 예정이었던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도 미ㆍ중 무역협상 지연과 맞물려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다만 환율조작국은 미국 재무부가 지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지정되기 때문에 미국이 이를 무기로 우리나라를 압박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3가지 요건은 대미 무역 흑자 규모,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외환시장 달러 순매수 강도 등으로 당시 한국은 GDP의 4.7%였던 경상 흑자 비율에만 걸려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정 연구위원은 "환율조작국 지정은 미국 재무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2가지 조건을 충족한 상태로 미국이 환율보고서로 경제 보복을 취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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