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서 인니와 CEPA 최종 타결 추진"

타결시 신남방정책 첫 협상 성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아세안 최대시장 인도네시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최종 타결을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유 본부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인니와의 CEPA 타결시 기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에서보다 상품시장 개방 수준을 80.1%에서 93%로 제고할 수 있다"며 "인니에서 철강제품, 자동차, 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해 경쟁국에 비해 동등하거나 우위의 조건을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한-아세안 FTA 대비 추가자유화와 신남방정책 기반 마련 위해 인도네시아와 CEPA 협상을 2012년 시작했다. 2014년에는 중단됐었으나, 2018년 9월 정상간 합의 후 협상을 다시 시작해 올 10월 실질타결한 상태다.

유 본부장은 "상품의 경우 자동차용 철강과 차부품(트랜스미션 등), 합성수지 등은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며 "다만 민감한 우리 주요 농수임산물은 양허제외, 장기철폐 등으로 보호했다"고 말했다.

서비스·투자의 경우 온라인게임과 유통 및 건설서비스 등 인니 서비스시장 개방은 확대되고, 우리 투자자 보호 수준은 높아진다. 원산지 통관은 한-아세안 대비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단순화 및 순차적 자율증명 도입으로 우리 업계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유 본부장은 "한-인니 CEPA는 신남방정책 기조에서 중점 추진한 협상 중 첫 번째 성과"라며 "최종타결시 법률검토와 영향평가 등을 거쳐 정식서명 및 비준절차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