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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군 인력 투입' 국방부·국토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최종수정 2019.11.21 15:16 기사입력 2019.11.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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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노동자들이 20일 서울역 광장에서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전국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안전인력 충원 등을 내걸고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조의 무기한 파업은 지난 2016년 74일 간의 파업 이후 약 3년만이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노동자들이 20일 서울역 광장에서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전국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안전인력 충원 등을 내걸고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조의 무기한 파업은 지난 2016년 74일 간의 파업 이후 약 3년만이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전국철도노조가 파업 대체 인력으로 군 인력을 투입한 국방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철도노조는 파업 대체인력으로 군 인력을 투입한 결정은 노동 관련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국방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함께 위법한 공권력 행사임을 확인하는 헌법소원도 낼 예정이다.


무기한 총파업 이틀째인 이날 오전 9시 기준 파업참가율은 28.9%로 집계됐다. 대체인력 1668을 포함해 현재 근무 인원은 1만9477명이 근무하고 있다. 평시 대비 77.8% 수준이다.


열차는 평시 대비 78.2% 수준으로 운행되고 있다. 평시 대비 KTX 76.0%, 일반열차 65.2%, 화물열차 25.0%, 수도권 전철 86.1% 운행률을 보였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앞선 파업당시 노조가 군 병력투입과 관련해 국방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파견을 불법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손해배상 의무 없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아울러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김 차관은 전일 정부세종청사에 설치된 철도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산정 근거나 재원 대책 없이 증원을 검토할 수는 없다"며 "노조는 4600명의 충원을 요구하고 사측은 1865명을 요구했는데 국토부는 1865명에 대한 근거 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면 검토 자체를 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철도공사 노조 파업 대응 현장점검을 위해 찾은 서울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전국 각 대학의 시험과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 국가 대소사로 원활한 소송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며 "국민의 발이 돼 주어야할 절도 파업이 더욱 안타깝다"고 말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4654명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재무여건을 악화시키고 운임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주당 39.3시간의 근로시간을 37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것인데 인력을 41.4%나 늘리고 인건비도 4421억원 증가시키는 등 큰 부담이 발생한다"면서 "추가 수익 창출이나 비용절감 없이 일시에 4000여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영업적자 누적 등 재무여건을 악화시키고, 운임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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