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 232조 고율관세 적용 무소식‥유보 가능성

미 정가 혼란에 의사 결정 영향 추정
세계 자동차 업계와 각국 정부 예의 주시 중
관세 부과 쉽지 않아 전망도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미국이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 시한을 닷새나 넘겼음에도 아직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어 배경이 주목된다. 각국 정부와 자동차 업계가 좌불안석하고 있지만 미 정가를 둘러싼 혼란 때문에 결론이 쉽사리 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19일 외교가에 따르면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3일까지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후 미국은 차일피일 발표를 미루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미국은 지난 5월17일 결정을 내릴 계획이었지만 이를 180일 연기한 바 있다.

현재로서는 결론이 언제 날지도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만큼 미국 내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의미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워싱턴의 상황이 복잡해 232조와 관련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종 결정권자인 트럼프 미 대통령이 탄핵 청문회와 연이어 진행된 지방선거에 주력한 것이 주된 배경이다. 현지에서는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업무정지) 가능성도 232조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백악관에서 기자단과 만나 "(자동차 232조와 관련해)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후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연계한 카드로 쓰기 위해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지만 외교 당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달 초 서울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경제협력대화(SED)에서도 자동차 관세 문제가 논의됐다. 희망적 결과를 예상하지만 미국의 결정이 나오길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미국이 결정을 한 차례 더 유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미 미측의 주요 공격 대상인 유럽연합(EU)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가 추가 유예 가능성이 보도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주요 외신은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 미국 정부가 중국과 무역 분쟁 중인 상황에서 EU, 일본 등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