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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번지' 종로 지역구, 정말 사라지나

최종수정 2019.11.16 10:16 기사입력 2019.11.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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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225석 축소 시 종로 지역구 역사 속으로…지역구 240석으로 조정하면 종로 국회의원 유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회 선거제도 개편과 맞물려 '정치 1번지' 서울 종로 지역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종로는 2000년 이후 탄생한 4명의 대통령 중 2명(노무현·이명박)이 국회의원을 지낸 곳이다.


내년 4월 제21대 총선과 관련해 여당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정세균 전 국회의장,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야당에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출격설이 나오고 있다. 종로 총선 결과는 2022년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종로 지역구가 사라진다면 정치 1번지의 정치적 위상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지역구 225석 기준 선거구 현황'에 따르면 서울 종로와 서대문갑 등 전국 26개 지역구가 15만3560명의 하한선에 미달한다.


국회 앞 빨간 신호등 /윤동주 기자 doso7@

국회 앞 빨간 신호등 /윤동주 기자 doso7@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은 국회의원 획정 기준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고 돼 있다. 21대 총선 15개월 전은 올해 1월이다. 2019년 1월 주민등록인구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의미다.


종로 인구는 15만2866명이다. 현재 지역구 253석을 225석으로 줄이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종로 지역구는 사라지고 주변 지역에 통폐합된다.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종로 지역구가 기사회생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의 원안은 국회 본회의 가결을 위해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역구를 28석이나 줄이는 원안은 대안신당(가칭), 민주평화당은 물론이고 지역구가 사라질 운명에 처한 민주당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현재 253석의 지역구를 240석 또는 250석 정도로 줄이는 내용의 절충안을 놓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225석으로 줄이면 지역구가 없어지는 곳의 주민들이 반발할 텐데 해당 의원들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며 "지역구가 사라지는 의원 일부가 이탈한다면 패스트트랙 원안(지역구 225석)은 본회의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역구가 240석으로 조정될 경우 인구 하한선은 14만3962명이다. 이렇게 된다면 종로를 비롯해 서대문갑 등 12개 지역구가 살아난다. 경기 군포갑, 군포을 등 14개 지역구만 통폐합된다.


한편 경기 고양갑, 화성을 등 2개 지역구는 240석으로 조정 시 인구 상한선인 28만7924명 초과로 분구 대상이지만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대안이 마련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고양갑에 속해 있던 일부 '동'을 고양을 등 인접 지역구 쪽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인구 상한선(28만7924명) 아래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경기 군포(현재 2개 의석)는 통폐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2명의 민주당 현역 의원이 공천 단계에서부터 격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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