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 보란듯 펜타닐 판매·생산자에 '사형'

[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중국이 미국과의 1단계 무역협정 서명을 앞두고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판매·생산자에 '사형'을 선고했다.

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허베이성 싱타이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펜타닐을 생산해 판매한 혐의로 주범인 한명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공범으로 지목된 두 명에게는 무기징역을 판결하며 마약 관련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보여줬다.

이들 일당은 중국에서 펜타닐을 제조해 미국 구매자들의 주문을 받아 미국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중국에서 펜타닐이 만들어져 미국으로 밀수출 되고 있다는 첩보를 제공했으며, 중국 공안이 첩보를 받아 본격 수사에 나서면서 이들 일당의 꼬리가 밟혔다.

미 정부가 중국에 펜타닐 단속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국이 무역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미국에 유화적 체스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중국이 펜타닐 단속과 법 집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각인시키려는 듯 외신 기자들의 참관이 허용된 상황에서 내려졌다.

펜타닐 단속 문제는 지난해 1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직접 요청했을 정도로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슈 중 하나다.

전신마취제로 쓰이는 펜타닐은 대표적인 마약성 진통제(오피오이드) 약물로 미국의 20∼30대 사이에서 남용이 심각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미 의료당국은 펜타닐 등의 남용으로 매년 2만명 이상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지난해에는 3만2000여 명이 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집계했다.

중국 언론들은 이번 판결을 두고 중국이 마약류를 규제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하며 중국은 어떠한 형태의 마약 범죄라도 단속할 각오가 있으며 마약의 위협과 싸우는 것은 중국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