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집행률 높여라'…당정, 지자체 압박

당정확대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지자체 예산집행률 70%
기재2차관 "지자체 독려해야"…이인영 "지자체에 협조 요청할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와 여당이 당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재정집행을 독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해가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2%대의 경제성장률 달성이 절실한 당정이 지자체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당정은 7일 국회에서 확대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예산의 이ㆍ불용을 최소화하기로 하고 지자체의 실집행률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올해 편성된 예산 가운데 현장의 절박한 필요에도 내년으로 이월ㆍ불용되는 것이 없는지 마지막까지 꼼꼼히 봐달라"며 "당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에 최선을 다해 협조를 요청하고, 교육부와 교육감에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참석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정부정책에 호응해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온도차가 있는 게 현실"이라며 "광역ㆍ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재정집행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여당에 요청했다.

당정이 올해 막판까지 지자체 재정집행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재정의 실집행률을 높여야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집행률은 지자체가 얼마나 예산을 푸냐에 따라 좌우되는데, 통상적으로 지자체 예산 집행률은 중앙부처를 밑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올해 10월 말 기준 지방재정 집행률은 70%에 불과해 중앙재정 85%, 교육재정 77.3%에 비해 실적이 부진하다"면서 "연말까지 90%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정부는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불용액과 이월액 최소화에 대한 재정적ㆍ비재정적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지자체 실집행을 매주 점검하고, 기재부가 그 결과에 대해 당과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세계 경제 불확실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가용수단을 모두 이용해 투자ㆍ수출ㆍ내수 제고 노력을 강화하는 등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당 소속 광역ㆍ기초단체장 연석회의를 개최해 충실한 예산집행을 당부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민주당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당소속 지자체장들이 참석한다.

조 의장은 당정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연석회의에서는 지자체 예산을 점검하고 관련 법률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예산 집행이 부진한 부처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민간활력 제고를 위해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55조원의 공공기관 투자, 4조2000억원의 민간사업을 연내 전액 집행하고 정책 금융 434조원과 무역 금융 235조원도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