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평가 190개국 중 144위 매년 하락세…창업·인허가 비자발금 등 최하위


[아시아경제 프놈펜 안길현 객원기자]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 중 가장 빠른 경제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캄보디아가 오히려 기업환경 평가는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세계은행(WB)이 최근 발표한 '2020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20)' 보고서에서 190개국 중 144위를 기록했다. 1년 만에 6계단이나 순위가 밀렸다.


특히 기업환경평가 순위는 ▲2016년 127위 ▲2017년 131위 ▲2018년 138위로 매년 순위가 뒷걸음치고 있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기업의 생애주기를 ▲창업 ▲건축 인허가 ▲전기 공급 ▲재산권 등록 ▲자금 조달 ▲소액 투자자 보호 ▲세금 납부 ▲통관 행정 ▲법적 분쟁 해결 ▲퇴출 등 10단계로 구분, 단계별로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객관적 지표로 환산해 점수를 매기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이번 조사에서 전체 항목 중 3개 항목에서는 개선이 이뤄졌고, 1개 항목만 퇴보했음에도 순위가 크게 떨어졌다는 점이다. 그만큼 각국이 기업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캄보디아의 기업환경 개선이 상대적으로 더뎠던 셈이다.


가장 경쟁력이 높은 분야는 '자금조달'이었다. 25위를 차지해 전체 평가대상국 가운데서도 상당히 양호한 자금조달 여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기업의 대출 이력을 파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잘 구축돼 있고,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대출 영업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퇴출' 항목 역시 82위로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반면 나머지 8개 항목에서는 모두 100위 밖에 머물렀다. 특히 ▲창업 ▲건축인허가 ▲법정분쟁 해결 항목에서는 170~180위대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사업자 등록에 따른 비용이 늘어났고, 창업을 해야 상용비자를 발급해주는 등 비자 발급 요건이 까다로워진 것이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보고서에서 국가 순위는 지난해 110위에서 올해 106위로 4계단 상승했다.


한편 아세안 지역에서 기업환경이 가장 크게 개선된 곳은 필리핀으로 꼽혔다. 1년 새 순위가 124위에서 95위로 29단계이나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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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얀마(171위→165위) ▲태국(27위→21위) ▲말레이시아(15위→12위) 등도 순위가 올랐다. 반면 ▲브루나이(55위→66위) ▲베트남(69위→70위)은 순위가 밀렸으며, 지난해 평가에서 전 세계 2위였던 싱가포의 기업환경 순위도 3위로 한 계단 떨어졌다.


프놈펜 안길현 객원기자 khah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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