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연구소 "불평등 누적으로 일할 의지 떨어져"

자료:KB경영연구소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한국 경제를 단기적으로 부양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근본적인 활력을 높이는 정책에 집중해야 하며, 특히 불평등 누적으로 인한 불만과 일할 의지가 떨어져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승훈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31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는 수출과 중국 의존도가 높은 특성으로 인해 글로벌 교역량 축소와 장기 저성장에 따른 취약성이 높다"면서 "경제 구조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은 경제 안전성과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과도한 재정 투입으로 정책 여력을 축소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보다는 산업정책과 구조조정, 연구개발(R&D)와 혁신, 노동시장 개혁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원은 "미래를 위해 필요한 신산업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기존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경제와 사회적인 불평등 누적으로 사회적 불만과 일할 의지가 떨어져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공정성 확보, 계층 간 순환 구조 등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다만 양호한 대외 건전성과 높은 국가신용등급 등이 안전판으로 작용할 것으로 진단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순대외자산은 4711억달러(대외채권 9331억달러, 대외채무 4621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도 109억달러 증가했다는 것이다. 외환보유고는 4031억달러 수준이며, 준비자산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34.7%, 대외채무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30.5%다. 대외 지급능력은 양호하다는 평가다.

미국의 2~3차례 금리 인하로 경기 확장 국면 연장이 예상되지만 3~5년 후에는 경기침체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시각이 전제다. 총수요 정책인 금리정책과 재정정책으로는 구조적·공급측 요인에 의한 경기하방 압력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전통산업의 생산능력이 총수요를 앞서는 불균형이 국가 간에 존재하고 있으며, 새로운 산업에서 신수요가 창출되지 못하고 있어 글로벌 교역을 둘러싼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과거 대규모 금리 인하에 나섰던 것과 다르게, 현재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리정책 여력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위기 시 금리정책보다는 비전통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역할이 강조될 것"이라고 봤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