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기소 날 세운 정부…이 총리 "檢 타다 기소, 신 산업 막아선 안돼"

총리·부총리도 검찰 타다 기소 공개 비판
사업자vs정부 갈등구조가 정부vs검찰 갈등으로
홍남기 부총리 "신산업 육성 악영향"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이은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검찰의 '타다'기소 결정을 두고 "신산업은 기존 산업과 이해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있지만 마냥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내각을 총괄하는 이 총리가 검찰의 기소결정을 사실상 공개 비판하면서 '타다'발(發)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당초 사업자간 및 정부의 갈등구조도 검찰 대 청와대ㆍ정부 등 권력기관 간으로 비화되는 모습이다. 갈등조정과 신산업 육성에 앞장서야할 청와대와 정부,국회가 갈등만 키운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이해는 조절하면서 신산업은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는 책상에서보다 소통에서 많이 얻을 수 있다"면서 "관계 부처는 기존 및 신산업 분야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지혜를 짜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29일 서울 시내에서 운행중인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승합차./김현민 기자 kimhyun8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연초부터 신(新)모빌리티 서비스 영역인 차량 공유경제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 또는 '상생협력'으로 문제를 풀어보려다 그러한 결정적 모멘텀을 제대로 갖지 못해 자책하던 마당에 검찰기소 소식을 접하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신산업 육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굉장히 걱정된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검찰을 향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상생해법이 충분히 강구되고 작동되기 전에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다. 여타 분야 신산업 창출의 불씨가 줄어들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를 향한 비판을 의식한듯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미래 먹거리 즉 미래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선도산업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국장때부터 입법을 위해 뛰어다녔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국회 계류중)이 금년내 꼭 통과되도록 다시 신발끈을 조여매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통적 서비스산업의 산업적 활성화는 물론 혁신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산업 영역 개척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벤처창업 기업인들에게 존경과 격려를 보내며 정부 지원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겨본다"고 말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전날 검찰의 기소가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일제히 비판한 바 있다. 김 장관은 "1년 가까이 택시업계와 스타트업 기업과 두루 논의해 법안을 제출했고, 며칠 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상황에서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타다'가 불구속 기소가 되면서 논의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영국의 '붉은 깃발법'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일은 법이 기술 발달로 앞서가는 제도와 시스템을 쫓아가지 못해서 빚어졌다. 검찰의 입장이 굉장히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붉은 깃발법'은 붉은 깃발을 꽂은 마차보다 자동차가 느리게 달리도록 했던 법으로, 시대착오적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김 실장은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제시한 28일 검찰이 기소한 것을 두고 "당혹감을 느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혁신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조만간 보여드릴 것"이라고 했다.

'타다'를 비롯한 신산업 사업자와 벤처ㆍ스타트업계에서는 검찰과 함께 당정청,국회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앞으로 신산업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안될 경우 모두 법정에서 결론을 낼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번 타다 기소 건은 벤처 생태계에 아주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여객운수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을 보면 스타트업들이 자유롭게 진입해 혁신을 시도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며 "모빌리티 분야에서 제도에 대한 논의는 오히려 법에서 예외로 허용했던 것조차 없애는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타다'를 합법화해달라는 청원과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이 동시에 올라왔다. '타다' 영업 합법화를 요구하는 청원에 5000명이, 영업을 중단시켜달라는 청원에도 2200여명이 참여했다. 최성진 대표는 "'타다'가 렌터카로 서비스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혁신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국내 제도가 예외 사항 외에는 모두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해야 하며, 누구에게나 혁신할 기회가 열려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