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北, 금강산 일방 철거 안 돼…우리기업 재산권 최우선"
"환경·조건 고려하며 창의적 해법 마련할 것"
"현대아산 등과 협의중…다양한 가능성 고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금강산 내 남측시설 철거 통보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각종 조건과 환경을 고려하면서 창의적 해법을 마련해보겠다"고 30일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이 금강산 내 우리 기업의 시설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지금 현재는 현대아산을 비롯한 사업자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금강산 문제와 관련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제의가 무산된 데 대해 정부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29일 북측의 답신이 온 이후에 아직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면서 "정부는 금강산관광 사업자들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대응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금강산 현지에 우리 민간기업들 소유의 재산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또 확보, 사업권 확보라는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와 그리고 남북 상호 합의 원칙에 따라서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문서로만 협의하자'고 거듭 밝혀왔지만, 정부는 면담 협의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대변인은 "상호 합의를 위해서는 상호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협의를 위해서는 만남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는 북한이 금강산 내 남측 시설의 일방적 철거를 통보한 것은 자체적 리모델링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외화벌이를 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3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태 전 공사는 최근 뉴욕과 워싱턴DC에서 연달아 비공개 강연회를 열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제사회의 제재로 돈줄이 죄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는 중국 관광객 유치를 통해 숨통을 트겠다는 목적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외자유치를 확대하려는 방침을 세우고 있고, 이에 따라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하는 압력을 받지만 여기에 크게 구속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태 전 공사는 내다봤다. 북측이 남측 시설의 일방적 철거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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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북한은 소유권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어 남측 시설에 대한 일방적 철거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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