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오픈마켓 '짝퉁' 방지법 발의…관련 업계도 "취지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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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이른바 '짝퉁' 상품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통신판매자의 책임을 강화해 가짜상품의 유통을 근절 하자는 법안이 나왔다. 업계에서도 '짝퉁 근절'에 동감하는 분위기여서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구매자와 판매자를 중개 해주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재 대형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가짜상품·부정수입품 등 판매 억제를 위한 자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판매업자의 가짜상품 등 판매에 대하여 오픈마켓은 법적 책임이 없어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법안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현행법 또는 현행법에 따른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오픈마켓을 서면조사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되어있다. 이어 관세청장이 조사결과를 공표해 오픈마켓을 통한 가짜상품 등의 유통을 억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가짜상품의 유통이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6월 한국 시계협회는 소셜커미스 1위 업체 쿠팡에 대해 해외 명품브랜트 '짝퉁' 수백종을 판매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0년~2019년 7월) 위조상품으로 압수된 물품은 총 1130만1119점으로건으로 나타났다. 압수액만 해도 4819억원에 달한다. 가장 많이 적발된 물품은 기타류를 제외한 화장품 종류가 78만82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강식품류 64만2573건, 의약품류 58만9682건, 가방류 33만8777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압수된 물품의 가액을 분석한 결과, 가방류가 1456억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부품류 657억원, 건강식품류 630억원, 의류 489억원, 기타류 476억원 순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형사입건 수는 2000여건으로 극히 미비했다.

김 의원도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11일 관세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픈마켓을 검색해보니 5000만원이 넘는 롤렉스 시계가 17만원에 올라와 있다. 이건 누가 봐도 지적재산권 침해"라며 "오픈마켓 운영자가 이런 판매자를 우수업체로 등록하고 있는데 이런 운영자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오픈마켓에 대한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기구를 관세청 내에 만들든지 전담팀이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업계에서도 입법 취지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대형 오픈마켓이 자체적인 필터링을 거치고 있지만 더 강화한다면 소비자의 권리도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 오픈마켓 관계자는 "법안이 제정되면 따르겠다는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이번 법안의 기본 취지에 공감한다. 또 자체적으로 가짜 상품을 근절 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