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5%룰·삼바회계, 文정부 삼성죽이기"…은 "文의심 한적없다"·윤 "2012~14 삼바회계 적법하다 한적없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윤석헌 금감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삼성을 찾아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줘 감사한다고 하지만, 뒤에선 삼성 죽이기에 올인한다. 국민들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한다."(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이 내각 들어온지 두 달 밖에 안 됐습니다만, 문 대통령이 삼성에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해본 적은 없다."(은성수 금융위원장)

"2012~14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의 회계처리가 적법하다고 금감원이 말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언급을 안 한 것이지 적법하다고 하진 않았다고 말씀드린다."(윤석헌 금융감독원장)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의원은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지침) 확대와 국민연금공단 등 공적연기금의 '5%룰'에 관한 완화 기조,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에 대한 금감원의 과거 발언 등을 문제삼으며 '정부의 삼성 죽이기'라는 표현을 하자 금융당국 수장들은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5%룰 시행령을 바꿔 임원 해임청구권 등 위법 행위 대응을 상법상 공개키로 했다가 비공개로 바꾼 것은 삼성의 이건희-이재용 부자 위법을 쫓아내는 것을 공개하지 않는 뜻 ▲연기금의 사전 공개 원칙에 따라 기업지배구조개선, 정관변경 추진 등을 공개에서 비공개로 바꾸는 것도 삼성전자 기업 경영권 뺏기에 직접 관련된 것 등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권에 실제로 개입하지 않다가 소유회사의 배임·횡령, 사익편취, 적극적 주주행동, 손해배상 소송 감행 등 대부분 삼성전자를 겨냥한 행동이란 것을 잘 알 것이다. 복지부라지만 금융위 업무와 직접 관계되는 일"이라고 질의했다.

정 의원은 "삼성바이오 회계처리에 관해서도 금감원은 정권 바뀌기 전인 2017년 1월25에 참여연대의 질의에 "중요한 관점은 회계상 적법하다"고 해놓고 정권 바뀌기 직전인 2017년 5월6일엔 "2012~14년엔 적법했는데 2015년엔 회계처리에 위법사항이 있다"고 해놓고 지난해 10월31일 정부가 바뀌자 모두 위법이라 했다"고도 말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이 내각에 들어온지 두 달 밖에 안됐지만 문 대통령의 삼성에 대한민국 경제 이끌어 고맙다고 한 말의 진정성을 의심해본 적은 없고 저도 같은 느낌을 느꼈다"며 "'5%룰'의 위법 임원 해임 행위, 청구 부분은"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이 "아는 내용은 답하지 말라"고 하자 은 원장은 "알겠다. 의원 말을 잘 이해하고 오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윤 원장은 삼성바이오 회계 문제에 대해 "2012년~14년 삼성바이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고 금감원이 밝혔다고 말했는데, 언급을 안 했지 적법하다고 하진 않았다. 이 한 가지 팩트만 말씀드린다"고 대답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