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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CJ그룹 등 재벌家, 이번주 줄줄이 재판

최종수정 2019.10.21 11:33 기사입력 2019.10.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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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뇌물' 2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
CJ 장남 '마약밀반입', 신격호 총괄회장 '형집행정지' 결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삼성그룹과 롯데그룹, CJ그룹 등 재벌 총수일가 여러명이 이번주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삼성그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34억원어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이 뇌물인지를 놓고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3마리와 지원금이 뇌물이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액은 50억여원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이 넘어가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게 돼 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 판단이 유지된다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이 부회장 형량이 높아져 재수감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에서 최씨가 뇌물을 요구한 것이 '강요'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도 이 부회장의 양형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법에서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24일로 예정돼 있다. 이씨는 지난달 변종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씨 변호인단은 앞선 공판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감형 전략을 구사했다. 대마투약죄는 사용한 약물이 소량이거나 일회성 투약인 경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면 통상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다만 이씨의 경우 검찰이 적용한 또 다른 혐의인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면 집행유예에서 그치지 않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형집행정지 여부도 이번 주 결정된다.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신 총괄회장은 지난 17일 변호인을 통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미 검찰은 신 총괄회장을 현장 조사를 마쳤다. 곧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허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신 총괄회장은 70세 이상 고령에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등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한다. 또 이미 법원으로부터 심신미약으로 한정후견인 판정을 받았던 만큼 형집행정지가 받아 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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