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2% 성장도 쉽지않네"…3분기 산업·재정 먹구름
정부, 올해 성장률 전망치 2.0~2.1% 내려 잡았지만
3분기 산업·재정 상황 신통찮아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최일권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0~2.1%로 하향 조정했지만 이마저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 도달 관건은 3분기 성장률인데 해당 기간 동안 산업과 재정 측면에서 눈에 띄는 개선이 없었기 때문이다. 3분기 성장률이 기대치보다 낮게 나오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게 된다.
21일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연간 성장률 눈높이를 2.0%로 낮춘다고 해도 3분기와 4분기에 전년동기비로는 각각 2.1%, 전기대비로는 각각 0.6% 성장해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오는 24일 3분기 GDP성장률 속보치를 발표한다.
현 시점에서 '3분기의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을 예측할 수 있는 수단은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전(全)산업생산지수다. "3분기 전산업생산지수 성장률이 2분기보다 높으면, 경제성장률도 2분기(2.0%) 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할수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3분기에 포함되는 7~8월 전산업생산지수 성장률(전년동기대비)은 광공업과 건설업 부진 탓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0.45% 성장하는데 그쳤다. 다만 2분기(0.4%)보다는 0.05%포인트(p) 높은 수준이었다. 3분기 마지막 달인 9월 전산업생산지수는 아직 발표 전이지만, 9월 수출액(통관기준)이 전년 동기대비 11.7% 감소한 것을 비춰보면 이전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 점수가 바닥을 못 벗어난 상황에서 3분기 성장률이 2분기 성장률보다 높은 2.1%까지 올라가려면 재정 밖엔 기댈 곳이 없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돈을 얼마나 썼는지 나타내는 '공공행정 지수'를 보면 녹록지 않다. 전년동기대비 7~8월 공공행정지수 성장률(3.2%)은 2분기(4.0%)보다 낮았다. 결국 3분기 산업과 재정 영역에서 모두 2분기보다 나아질 것이란 뚜렷한 신호가 없어 성장률 개선을 점치긴 힘들다는 의미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재정 집행률을 최대한 끌어 올리는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중앙정부 재정집행률은 78.4%, 지방재정집행률은 62.8%를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집행률 목표치인 97%를 연말까지 달성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며 "지방재정 집행은 예산의 실집행을 뜻한다는 점에서 성장률과 직결돼 지방 정부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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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지난주 시ㆍ도 부단체장들을 만나 "지방별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달라"면서 "이용(移用)되지 않도록 연말까지 배정된 예산을 모두 집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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