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AD]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2019 국감]"정신질환 산재 신청 해마다 증가…3분의 1 이상 자살"

최종수정 2019.10.21 08:32 기사입력 2019.10.21 08:32

댓글쓰기

최근 5년 정신질환 산재 신청 966명…승인율은 54%에 불과
사망원인 80% '과로·스트레스'…괴롭힘, 성희롱·성추행 호소↑

[2019 국감]"정신질환 산재 신청 해마다 증가…3분의 1 이상 자살"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근 5년간 직장에서 얻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966명에 달하며, 이 중 35%(336명)은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병 산재 신청 건수와 자살 사망자 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2014년 137명(사망 47명) ▲2015년 165명(사망 59명) ▲2016년 183명(사망 58명) ▲2017년 213명(사망 77명) ▲2018년 268명(사망 95명) 등으로 총 966건이다.


전체 산재 신청 건수(966건) 가운데 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은 것은 총 522건으로 승인율은 약 54%에 불과했다.


전체 정신질환 산재 신청자 중 3분의 1 이상(35%, 336명)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다. 정신질환 산재 승인 건수(522건) 가운데에서도 사망한 사례는 176건(33.7%)에 달했다.

사망 원인을 분석한 결과 약 80%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망자들은 ▲업무 적응 부담 ▲과로 ▲실적 압박 등으로 괴로움을 호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2019 국감]"정신질환 산재 신청 해마다 증가…3분의 1 이상 자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추행 등으로 인한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노동자들도 많았다.


2017년 지하철역에서 근무하던 50대 환경미화 노동자 A씨는 직장 동료의 계속된 폭언 등으로 인하여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아용 의류 도매업체에서 근무한 B씨의 경우 회사에서 내부고발을 한 이후 동료들로부터 냉대와 회피를 당하며 괴로움을 호소하다 자살했다.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 신청 건수는 지난해 16건이 접수됐다. 2017년(7건)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공공기관 내 발생한 정신질환 산재의 경우 절반 이상이 자살로 이어졌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내 업무상 정신질환을 호소한 노동자들은 총 66명인데, 이 중 절반 이상(53%)인 35명이 자살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5년간 총 10명이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호소했고, 이 중 7명의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어 ▲한국철도공사(7명 산재 신청, 2명 사망) ▲국민건강보험공단(6명 산재 신청, 1명 사망) 순이었다.


전 의원은 "정신질환 산재 노동자들은 늘어나는데 이에 대한 별도의 관리 대책이나 지원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통계를 넘겨받고 관리하는데, 산재 노동자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 대책이나 관리 프로그램이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