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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수사하는 검찰, 국회방송 전격 압수수색 배경은?

최종수정 2019.10.19 18:04 기사입력 2019.10.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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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당시 영상 충분함에도
'전후 사정' 확인할 영상 확보 목적
한국당 의원 출석 불응 이어지면
소환조사 없는 기소 해석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에서 국회방송 압수수색을 마친 뒤 차량에 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에서 국회방송 압수수색을 마친 뒤 차량에 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전격적으로 국회 내 소재한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하면서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특히 이미 일부 의원들에 대한 소환요구와 조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추가 압수수색을 벌인 것을 두고 검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앞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에 있는 국회방송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영상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약 5시간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이를 통해 패스트트랙 충돌이 빚어진 4월 촬영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와 각종 규탄대회 영상을 모두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당시 상황을 비롯해 전후 상황 영상까지 확보한 셈이다.


국회 측은 "정당 행사 관련 영상이라 검찰 제출 여부를 두고 검찰과 논의 중이었다"면서 "검찰이 빠르게 진행하려고 압수수색을 한 것 같다"고 전했다.

패스트트랙 충돌로 수사 대상이 된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으로, 한국당 60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 등이다. 그러나 그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 명도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출석을 거부해 온 한국당 의원들에게 순차적으로 소환을 통보하고, 의원이 아닌 정당 당직자 등을 먼저 조사해왔다. 현역 의원이 아닌 황교안 대표의 경우 이달 1일 검찰에 자진출석 했으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귀가했다. 한국당은 여전히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이다.


검찰이 국회를 전격 압수수색 한 데에는 출석에 불응한 의원들에 대한 압박의 의미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미 경찰로부터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폐쇄회로(CC)TV, 방송사 촬영화면 등을 넘겨받은 바 있다. 당시 현장 영상은 충분히 확보가 된 상태다.


그럼에도 충돌 당시뿐 아니라 전후 사정까지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을 확보한 것은 만약 의원들이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 계속 출석에 불응할 경우, 확보한 영상자료와 수사를 통해 소환 없이 기소할 수 있다는 검찰의 강력한 의중이 담겨있다고도 읽힐 수 있다.


검찰의 전격적인 국회 압수수색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정감사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다. 윤 총장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수사 결과로 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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