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들어 노란딱지 급증?" 윤상직 의원, 보수유튜버 전수조사

공정위 고발 초읽기, 보수유튜버 '노란스티커' 현황 전수조사
노란딱지...'광고 게재 제한 또는 배제 아이콘'
野 "보수유튜버 치중된다"는 지적 줄곧 제기
윤상직 의원 전수조사 실시해 현황파악할 것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보수유튜버들이 받은 '노란딱지'의 출처와 내용, 빈도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유튜버들이 노란딱지를 받은 시기, 내용 등을 검토한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공정위 고발 자료를 더 보충한다는 방침이다.

의원실로 회신되는 실태조사 답변으로는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0월 들어 올리는 영상마다 노란딱지가 많이 붙고 있다", "개별 영상을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채널 자체가 블랙리스트가 된 것 같다"는 등의 제보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16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윤상직 의원은 보수유튜버들에게 공문을 보내 노란딱지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노란딱지는 '광고 게재 제한 또는 배제 아이콘'으로 유튜브 정책을 위반한 콘텐츠로 간주된 것에 붙는 표시다. '노딱(노란딱지)', '노란스티커'로도 불린다. 노란딱지가 붙으면 광고수익에 불이익이 있다.

노란딱지는 광고주 입장을 반영해 2017년 8월 시행됐다. 앞뒤나 중간에 광고를 건 유튜브 영상의 본 내용이 가짜뉴스거나 선정적, 혐오표현을 담은 내용일 경우 제품 홍보나 기업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노란딱지를 붙이는 기준으로 부적절한 언어나 폭력, 성인용콘텐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 및 민감한 사안 등 11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노란딱지를 받은 유튜버에게 정확히 어떤 사유로 노란딱지를 붙였는지 공지해주지 않아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A유튜버는 "노란딱지가 왜 붙었는지, 사유에 대해 큰 카테고리로라도 설명을 해주면, 앞으로 그런 영상을 올리지 않는 방식으로 대비를 할 수 있을텐데 아무런 설명이 없이 노란딱지가 붙고, 계정이 사실상 폭파되다보니 자꾸 추측이나 음모론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을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도 민감하게 보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윤상직 의원은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에게 "최근 노란 딱지를 받은 '이병태 TV'의 '조국교수 사퇴 촉구 트루스포럼 서울대 집회' 영상은 면밀히 검토했으나 노란 딱지를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보수유튜버에만 노란 딱지가 붙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보수유튜버 현황조사가 완료되는데로 공정위 위반 소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우선 공정거래법 제3조와 22조에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조항과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대목에서 위반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윤상직 의원실 관계자는 "유튜브가 보수유튜버의 입을 막기 위해 명확한 기준 없이 노란딱지를 남발하고 있다. 특히 10월 들어 노란딱지 게재 비중이 높았다는 제보가 많아,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법리적으로 검토와 근거자료를 충분히 만들어 공정위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