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양자통신 육성法 발의..."반도체 잇는 미래 먹거리 키운다"

과방위 간사 김성태 의원, 양자정보통신 육성 'ICT특별법' 대표 발의
정보통신 정의에 '양자응용기술' 추가해 양자 개념 法도입
4차산업혁명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양자정보통신
미국, 중국과 기술격차 계속 벌어지고, 국내 지원체계 부재
반도체 버금가는 미래먹거리로 키운다는 복안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이 양자응용기술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등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양자정보통신을 키워, 반도체에 버금가는 미래 산업먹거리로 키운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보통신 정의에 ‘양자응용기술’을 추가해 양자 개념을 도입했다. 정부가 양자정보통신기술에 대해서도 연구개발사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표준화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글로벌 퀀텀 클러스터도 추진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에 양자 규제프리존인 글로벌 퀀텀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다양한 글로벌 검증사례를 빠르게 확보해 국내 양자정보통신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지원, 산업클러스터 지정, 양자 기반 인프라 구축, 보안인증 유예 등 과제는 ICT 특별법 각론에 추가하여 지역 발전과의 연계 및 산업기반 조성을 통해 건전한 양자 생태계 구성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2030년까지 약 246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103조원의 부가가치 효과와 함께 약 21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김성태 의원은 “양자정보통신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의 ICT 산업은 물론 우주항공, 의료, 국방, 금융 등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여 활용성이 무궁무진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원천기술이다”며, “단순한 첨단기술을 넘어 핵무기에 비유할 정도로 파급력 있는 기술로 양자정보통신의 발전은 산업 패러다임은 물론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다”고 언급했다.

실제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양자기술과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9월 '양자정보과학 국가전략' 수립과 '국가 양자이니셔티브법’ 을 제정했다. 중국도 2022년까지 1억 위안(약17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양자 기술과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부재한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ICT 기술수준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양자정보통신 기술수준은 미국의 73.6%에 불과하다. 유럽(99.9%), 일본(90.0%), 중국(86.1%)와 10%포인트 이상의 격차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ICT 국가의 위상을 보유하고 있지만 양자정보통신 분야에서만큼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양자 기술과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과 육성이 늦어질수록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더욱 벌어져 영영 따라잡을 수 없을 수도 있으며 나중에는 ICT 강국의 위치마저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번 ICT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양자정보통신 포럼 공동대표인 민주당 변재일 의원, 민주당 간사 김성수 의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간사 등을 포함하여 과방위 법안소위 및 30명 이상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만큼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퀀텀 점프시킬 것으로 확신한다”며, “국가적 과제라는 공통된 인식 하에 여야가 힘을 모아 연내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